Mar 7, 2026 • • welfare

202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총정리: 중위소득 6.42% 인상, 나도 대상일까?

#금리 #연준정책 #기초생활수급 #복지정책 #청년정책 #청년지원 #주거지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된 이번 변화로, 그동안 턱걸이로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확정된 공식 수치를 바탕으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인상률 계산 및 신청 조건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률
1인	2,392,013원	2,564,238원	7.20%
2인	3,932,658원	4,199,292원	6.78%
3인	5,025,353원	5,359,036원	6.64%
4인	6,097,773원	6,494,738원	6.51%
5인	7,108,192원	7,556,720원	6.31%
6인	8,064,805원	8,555,952원	6.09%

1인 가구 인상률이 7.20%로 가장 높습니다. 1인 가구 청년, 노인 분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뉘며,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820,556 - 500,000 = 월 320,556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입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 없음, 2종은 본인부담 10%입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
5인	3,022,688원
6인	3,422,381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신청 기준 및 월세 지원 혜택 안내

월세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기준이 가장 넓어 가장 많은 분이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6인	4,277,976원

소득보다 무서운 ‘재산’ 기준: 이것 때문에 탈락합니다

많은 분이 소득 기준만 보고 신청했다가 재산 때문에 탈락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2026년)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를 위해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재산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	소득환산율(월)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4.17% (연 50.04%)
금융재산 (예금, 보험 등)	6.26% (연 75.12%)
자동차	100% (원칙)

자동차가 100% 환산이라는 뜻은,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월 1,000만 원이 추가되어 사실상 수급 불가능해집니다.

2026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중요!)

2026년 소형 자동차 재산 환산율 완화 규정 적용

2026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로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차/화물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에 한함)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함)
다자녀 가구 (자녀 2명 이상): 해당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이 완화 조건 덕분에, 오래된 소형차 한 대 때문에 수급 탈락하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현황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폐지 (2022년~)
주거급여	폐지 (2018년~)
교육급여	폐지 (2015년~)
의료급여	적용 중 (단, 2026년 대폭 완화)

2026년 의료급여 핵심 변화: 간주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간주 부양비 폐지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의 간주 부양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주 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더라도 “보내고 있다고 간주”하여 수급권자 소득에 반영하던 제도입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분들이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남아있으며, 이마저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2026년)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급지)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급지 (지역)	1인	2인	3인	4인
1급지 (서울)	369,000원	414,000원	492,000원	571,000원
2급지 (경기/인천)	300,000원	335,000원	401,000원	463,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	247,000원	275,000원	327,000원	381,000원
4급지 (그 외)	212,000원	239,000원	283,000원	329,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더 많으면 기준임대료만큼 지급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월급 150만 원 1인 가구, 수급자 가능할까?”

사례: 서울 거주, 30대 1인 가구, 월 근로소득 1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예금 300만 원, 차량 없음, 부채 없음

Step 1. 소득평가액 계산

실제소득: 150만 원
근로소득공제: 일반 수급자의 경우 30% 공제 적용 -> 150만 x 0.7 = 105만 원

Step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보증금): 500만 원
금융재산(예금): 300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9,900만 원

재산합계 = 500만 + 300만 = 800만 원 기본재산액(9,900만 원) > 재산합계(800만 원)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Step 3.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105만 원 + 0원 = 105만 원

판정 결과:

급여	선정기준	판정
생계급여	820,556원	초과 (대상 아님)
의료급여	1,025,695원	초과 (대상 아님)
주거급여	1,230,834원	대상
교육급여	1,282,119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