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고 계신다면, 이 글 꼭 읽어보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어떤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2025년 8월 최신 정보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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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65세 이상 실업급여, 정말 못 받나?

먼저 현행법부터 정확히 알아봅시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65세가 지나서 새로 취업한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고용보험료를 내도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65세 이상 취업자가 394만명이나 돼요. 1529세 취업자(380만 7천명)보다도 많다니, 놀랍지 않나요?

고령자가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의 아이콘으로 팩트체크 의미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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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현황

2025년 현재 실업급여는 이렇게 변했어요:

✅ 하한액 인상 - 일 64,192원 (월 약 193만원) ✅ 반복 수급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시 단계별 감액 ✅ 상한액 유지 - 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65세 이상 제외 규정 - 여전히 변화 없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65세 이후 고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예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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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가 있다고?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놀랍게도 예외 조건이 존재해요!

고용보험법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있거든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65세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서류와 체크마크가 있는 아이콘으로 예외조건 승인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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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조건 1: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64세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65세, 66세까지 계속 일한 경우

조건 2: 고용 관계의 연속성 “계속하여 고용”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조건 3: 회사가 달라도 OK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직할 경우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하루도 단절 없이 이어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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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가능/불가능 판단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64세에 입사 → 67세까지 근무 → 계약만료로 퇴사 • 63세부터 A회사 근무 → 65세에 B회사로 전직 → 66세에 퇴사

❌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 65세에 새로 취업 → 68세에 퇴사 • 64세 퇴직 후 1개월 쉬고 → 65세에 재취업 → 퇴사 • 자영업 하다가 65세에 취업 → 퇴사

핵심은 **“65세 이전부터의 연속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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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65세에서 끊어질까? 정책 배경과 현실

사실 이 규정이 생긴 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때부터예요. 당시엔 65세면 “은퇴 연령”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정부 입장: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까지 주면 중복 지원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 받는 노인 중 70.3%가 월 60만원 미만만 받아요.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저학력층의 **신규 취업 비중이 77.7%**나 되고, 이들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54.8%)에 종사하고 있어요.

정부청사와 정책문서, 톱니바퀴로 정책 수립 과정을 표현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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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떨까?

흥미롭게도 OECD 국가들을 보면 실업급여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독일: 연령 제한 없음 일본: 65세 이상도 “고연령구직자급부금” 지급 한국: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제외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편이죠. 그래서 국회에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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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것과 변하지 않은 것

2025년에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제외 규정은 그대로예요.

🔹 2025년에 바뀐 것들: • 실업급여 하한액 → 일 64,192원으로 인상 •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도입 • 지급 기간 최대 300일까지 확대 (일부 조건) • 정년연장 65세 정책 시행 (공무원 먼저)

❌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 고용보험료는 내지만 혜택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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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현재 국회에는 고용보험 연령 제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적용 • 연령 제한을 70세로 늘리거나 아예 폐지 • 고령자 전용 실업급여 제도 신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과의 중복”**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연간 약 3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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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Q&A: 실제 궁금한 사례들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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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66세에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그만두면?

A: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거라면 실업급여 불가해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연속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4세에 입사해서 66세까지 계속 일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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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해당되나요?

A: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합니다.

다만 시니어인턴십이나 고령자취업지원 등 일반 사업장 취업은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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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정년연장으로 65세까지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거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민간기업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 이런 경우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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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고용보험료는 내는데 왜 혜택은 못 받죠?

A: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납부해야 해요.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 혜택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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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알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 기억할 핵심 3가지: 1️⃣ 65세 이후 신규 취업 = 실업급여 원칙적 불가 2️⃣ 65세 이전부터 연속 근무 = 실업급여 가능 3️⃣ 하루라도 단절되면 예외 조건 불충족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바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 현행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65세 이전에 취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속성을 꼭 챙기세요! 하루만 비어도 예외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혹시 본인 상황이 헷갈리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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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 문의: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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