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전금법 시행 소식에 플랫폼 업계가 발칵 뒤집혔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도 PG 등록 해야 돼?”, “선불업이 뭔데 갑자기 규제 대상이야?”라며 난리가 났었죠. 그로부터 1년 넘게 지난 지금, 과연 PG 생태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왜 또다시 개정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걸까요?

전금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9월 15일, 머지포인트 사태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소비자 돈은 철저히 보호하자!”

1️⃣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기존에는 2개 업종 이상에서만 선불업 등록이 필요했는데, 개정 후에는 1개 업종만 운영해도 등록 대상이 됐어요. 자체 포인트나 머니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하게 된 거죠.

물론 면제 기준도 있습니다:

•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

이 기준을 넘어서면 2025년 3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했어요. (이미 마감됐습니다!)

2️⃣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이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유동성이 확 떨어지는 부담이 생긴 거죠.

3️⃣ PG업 등록 강화

간편결제를 도입한 가맹점이 하위 가맹점에 재정산을 해준다면? 그것도 PG업에 해당합니다. 등록 안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2025년 9월 15일부터는 미등록 PG업체와 가맹점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졌고요.

1년 지난 지금, PG 생태계의 변화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플랫폼 기업들의 선택: 직접 등록 vs PG 제휴

직접 등록을 선택한 기업들

대형 플랫폼이나 유통사 중 일부는 직접 PG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만만치 않아요:

• 최소 자본금 10억원 (거래 규모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음)
• 부채비율 200% 이내
• 2년 이상 경력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 백업장치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PG 제휴를 선택한 기업들

대다수의 중소 플랫폼은 토스페이먼츠, 포트원 등 기존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수수료는 들지만, 복잡한 등록 절차와 유지 비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간편결제 시장의 혼란

전금법 시행을 앞두고 2024년 7월경, 일부 유통사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계약 해지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간편결제 시장이 술렁였어요. PG 등록 의무와 각종 감독 의무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다행히 대부분은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로 우회하거나, 정산 방식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티메프 사태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

전금법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7월,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티메프 사태죠.

무엇이 문제였나?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시작됐어요. 정산 주기가 60~70일이나 되는 긴 구조를 악용해,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규모

• 미정산 금액: 1조 2,790억원
• 피해 소비자: 47만명
• 피해 판매자: 5만 6천명

정부의 대응: 새로운 전금법 개정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를 담은 새로운 전금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7월 정무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

주요 내용

1. 정산대상금액 100% 외부 관리

   • PG사가 보유한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은행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으로 관리
   • 다만 단계적 시행: 1년차 60% → 2년차 80% → 3년차 100%

2. 자본금 요건 강화

   • 분기별 거래액 300억원 초과 시 현행 10억원보다 높은 자본금 요구

3. 정산 기한 준수 의무

   • 정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4. 대주주 변경 시 등록 의무

   • 1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변경 등록

업계의 반발: 규제 불균형 논란

문제는 개정안이 PG 전업사만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에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연매출 1,000억원 이상 유통사)은 정산자금의 50%만 외부 관리하면 되는데, PG사는 100% 전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산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규제는 다르다니, PG 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티메프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대형 커머스인데, 왜 PG사만 옥죄느냐”는 항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응 못한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체크하세요

“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해요!)

1단계: 선불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플랫폼에서 자체 포인트/머니를 발행하나요?
• 1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2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나요?
•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이상인가요?

모두 ‘예’라면? 선불업 등록 대상입니다. 2025년 3월 15일 마감이 이미 지났으니,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서 늦은 등록 절차를 밟으세요.

2단계: PG업 등록 vs 제휴 비교

구분	직접 PG 등록	PG사 제휴
초기 비용	자본금 10억원+	상대적으로 낮음
유지 비용	인력·시스템 구축 비용	거래 수수료
규제 대응	자체 대응 필요	PG사가 대행
적합 대상	대형 플랫폼	중소형 플랫폼
자금 통제력	높음	낮음

현실적인 조언

연매출이 수백억원 이하라면 직접 등록보다는 PG사 제휴를 추천드려요. 토스페이먼츠, 포트원, 이니시스 등 신뢰할 수 있는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새로운 개정안 대비 전략

새로운 전금법 개정안이 2025년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6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에요.

지금 해야 할 일

1. 현재 정산 방식 점검

   • PG 라이선스 없이 직접 정산 중이라면 즉시 대안 마련
   • 정산 주기가 60일 이상이라면 단축 검토

2. 정산자금 관리 체계 개선

   • 외부 관리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준비
   •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상품 비교

3. 법률 자문 받기

   • 우리 회사의 사업 모델이 새 규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

변화하는 규제 환경, 선제적 대응이 생존 전략

전금법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겁니다. 티메프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는 더 강화되고, 플랫폼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규제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보호하니까요.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 우리 회사가 선불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 PG 등록 또는 제휴 방향을 결정했나요?
• ✅ 현재 정산 방식이 합법적인지 점검했나요?
• ✅ 새로운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계획을 세웠나요?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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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및 문의처

전금법 관련 문의나 등록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세요.

복잡한 전금법,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규제는 어렵지만, 대응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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